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소상공인, 택시기사)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여 반응이 뜨겁습니다. 찬성과 반대 여론 모두 뜨거운 현재상황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는 8월 초 소득하위 80%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에는 선별기준을 특별히 완화시켜 전국민의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때문에 6월 건보료 가구별 기준금액과 소득하위 80%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명 경기도지사는 꾸준히 나머지 12%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바 있는데요.

 

결국 8/13일 오늘, 이재명 도지사는 나머지 12%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규모 3,700억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여 경기도민 전체에게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재명 도지사 발표문 중

"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

 

 

 

3,700억의 재정을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원칙적으로 경기도에서 90%를, 시군이 10%씩 부담합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한 금액을 100%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기도가 부담할 재난지원금 부담액은 3,736억 원, 시 군은 4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민은 예외없이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서 시군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것도 허용한다고 하네요.

 

 

 

시군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여 더욱 원활한 경기도민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민 예외없이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왜?

 

 

정부 정책을 도와 시군에서 보완하여 대상을 확대하는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것이라는게 이재명 도지사가 밝인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의 이유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것은 현재에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던 연설문의 일부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건데요.

 

 

 

이재명 도지사 입장문 발표내용 중

"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

 

경기도내 31개 시군 단체자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회 역시 8/9일 시군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준다면 경기도민 전체에 5차 재난지우너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건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 도민 지급에 찬성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면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대선주자들이 정부와 국회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 88%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것이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후보

"전 국민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8월중 지급시작 목표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 8/24일까지 기존 저소득층관련 급여 지급일에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8/17일 지급 시작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별도 신청 시스템 구비 후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방문신청 역시 열어둘 계획.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8월 첫주 공식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게시 후 온라인 신청

 

 

 

 

 

현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및 신청 페이지는 서비스 게시 준비중입니다. 미리 들어가셔서 자주하는 질문 또는 공지사항, 정부 공식 입장문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세기준 확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확정

법인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 소득안정자금 신청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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