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과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지급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급일정은 3월~4월 사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못받는 분들도 있어 5월쯤 되어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공식 가이드

 

 

4차 재난지원금 논란 요소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021년 1차 추경을 진행해야하는데요. 벌써 1차~3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로인한 여러가지 대응책들로 추경이 여러번 이루어진 상태이고 더이상의 추경은 정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협의에도 다소 이견이 생기기도 했죠.

이번년도 1차 추경은 총 2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재난지원금 지급액, 일자리예산, 백신구매금액이 추경의 가장 큰 사유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 뿐만아니라 정부자금 마련책 역시 많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책들을 활용해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기재부가 처음 검토안을 올린 지급액 기준은 최대 500만원으로 1~5등급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제안액은 최대 700만원이며 5등급 기준 세분화는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기준중위소득 40%이하에게도 1가구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총 10조원 지급하자는 의견을 낸것인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선별지원이 목적이라 소득하위 40%에게 지급된다면 취지가 무색해지며 기준중위소득 40%의 기준 역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급대상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하위소득 40%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 이유는 지난해  가계소득조사 결과 상위 20%의 소득은 조금 상승하였으나, 하위 40%의 소득은 큰 폭 줄어든데 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아마도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당의 의원들 역시 강한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찬바논쟁,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준들도 쉽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종식된 후 전국민 위로지원금을 지급에 대해 언급하자 더욱 거센 비판이 이어지기도했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급 기준은 3가지 였습니다. 소상공인모두에게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게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게 300만원 지급.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분류 기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행정명령	등급	기재부안	민주당안
집합금지	1등급	500만원	700만원
집합금지	2등급	400만원	500만원
영업제한	3등급	300만원	400만원
일반업종	4등급	200만원	300만원
일반업종	5등급	100만원	1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일단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은 위와 같이 3~4월이며 자세한 등급 분류 기준은 위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달라진 점

 

1. 매출기준 10억 이상 소상공인에게 지급

기존 3차 때에는 매출기준이 4억이하였지만 이번 4차 시기에는 10억이하로 기준 완화 지급대상 확대가 적용되었습니다.

 

 

2. 5~9인 소규모 사업체에도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5인 이하 사업체에 적용되었던 지급 기준이 4차때에는 5~9인 사업체에도 지급적용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수 5인 미만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 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지 역시 비췄습니다.

단, 노정삼의 경우 현금기반 장사가 많으며 명확한 매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취약계층은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받으신 분들은 눈여겨 봐주세요.

 

4. 채용보조금 지급 제도 추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승민 위원은 위로지원금에 관하여 비판하면서 매표행위라며 비판했고 이재명도지사는 구태 야당의 망언이라며 대응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립구도가 나오는것은 흔한 일이지만 결국 대립하는 본질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경제와 안정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네요.

무엇보다 정치의 본질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며 실제로 경제적 피해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소한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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